곽수종 박사님 6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한국의 미래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수천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금융지식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느끼는 저이기에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 '머니 인사이드'에서 올라온 영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일본에는 없는 '한국 경제'의 3가지 특징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98년 외환위기와 같은 또다른 대공포가 우리에게 밀려올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빨간불이 켜졌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한국의 미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하고 일본 경제를 비교하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경고를 많이 하십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 것은 수출주도 경제를 하면서 만들어졌던 버블, 그다음에 두번째는 엔화의 절상 45%라고 하는 엔화의 절상을 미국과 합의하면서 동시에 벌어졌던 또 다른 하나의 버블 이것이 결정적이었고요. 세번째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출산율이 상당히 하락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알바라든지 많은 것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팬데믹으로 이것마저 끊어졌거든요. 그럼 앞에서 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발점을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부터 1995년 금리 인상까지 그 기간을 말씀을 간단히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걸 비슷하게 겪었나요?
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와 금리는 일본처럼 걱정할 만큼 부동산 시장의 급등은 없었다. 단 서울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우려할만은 것이다." 전국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일본도 물론 도쿄의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거의 두 배 이상 올랐거든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이미 일본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막으면 된다는 것을 정부에 계시는 훌륭한 경제학자들과 정책자들이 해결해 내시지 않을 까?
기대를 하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두번째 요인, 초고령화 사회인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8명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고령화 사회냐 애 하나 키우는 데 대학졸업까지 대략 5억원필요합니다. 아파트 지금 시세로 치면 서울에서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을 한 7억에서 8억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 명 키우고 아파트 사야되고 하면 12억 이잖아요. 애 둘을 낳으면 20억 가량이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물려줘야되잖아요. 그런데 소득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90%의 국민들은 상당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는 가정의 경우에는 미래의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라든가 잉여소득,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쏠리게 되냐면 버블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이미 일본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미 시장에 경고음이 나온게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빚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끌과 빚투는 상당히 시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라는게 뭐에요. 순간적으로 스냅샷으로 끝내라 이게 아니고 연착륙 시켜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앞으로의 결과 낙관적이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 경기 연착륙 : 경기가 급격한 경기침체나 실업증가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현상

만약에 일본과 같은 그런 상황이 터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본 보시면 아시지만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대기업에 다닐 때 일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들은 알고 있죠. 일본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너무 수직적이고 또 상명하복식이다 보니까 의사전달체계에 있어서 밑에서 하부구조 또는 바텀업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령관이 참고들 의견을 듣다가 결국은 폭탄 교체하는 시점을 놓치는 바람에 항공기를 띄우지 못해서 공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게 딱 일본의 상황이다.

그럼 우리 기업들은 어떠냐 '많은 권한을 밑으로 줬다 이양을 했다. 그래서 순발력 있게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의사결정 시스템이 우리는 빠르다. '라는게 하나의 장점으로 지적을 하는데 그래도 느립니다. 그것은 그만큼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만들어진 기업문화인 것 같고 공포가 밀려올까?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98년 외환위기와 같은 또다른 대공포가 우리에게 밀려올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현명하다는 걸 전제로 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대공황과 대불황 같은 것들이 인류 역사에 한 열입곱번정도 있었습니다. 열 일곱번 중에서 열 세번 정도가 전쟁으로 해결했습니다. 특히 17번의 대불황, 대공황이 무슨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느냐 부동산 시장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그렇고 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버블이 터져서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주택가격도 30~40%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극복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과 같이 또 98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금이 남아있느냐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른말로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저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저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상적이고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그런 저력이 아니라 워낙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지금부터 정부다 국민 여러분들, 기업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대기업은 이미 유동자산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어떤 땅이나 이런걸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기업쪽에서는 조금 위험이 덜한데 90%에 해당하는 가계 그중에서도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정규직화되지 않은 많은 청년분들이 쓴 영끌과 빚투 부분 암호화폐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부분들이 전체 부동산시장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데이터를 들여다 보면 만약에 발화점이 생긴다 그러면 그 발화점이 터졌을 때의 위력이 국가 전체를 국가 부도 위기로 내몰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숨어 있느냐 그거는 저는 후자쪽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공포는 아니다. 

일부 경제학자들 중에서 퍼펙트 스톰이 온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 퍼펙트 스톰 :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동시에 발생하여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이라는 뜻

세계경제는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딱 놓고 보면 퍼펙트 스톰 오는 게 보이는 것 같죠. 근데 기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름이 모이다가도 바람 세게 불면 다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종결 될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동겨울 전에 휴전이나 종전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러시아 탱크나 러시아의 많은 보병 이동이 우크라이나 동겨울에 들어가면 진흙 바닥이 되기 때문에 기동이 안됩니다. 그러면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붕 뜨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동겨울전에 뭔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그래서 물가도 올해 내년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2024년부터는 다시 안정 그러니까 급락한다는게 아니라 안정적인 운행을 해나갈 가능성이 좀더 높아보인다.

그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오늘 주식을 보십시오(22년 6월 16일) 미연준이 0.75% 올렸는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돼요?

박수쳤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하면 0.75% 포인트 올려서 어떻게 돼요? 난리나서 주가가 다시 900포인트, 1000포인트 블랙웬즈데이가 돼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 Black Wednesday : 1992년 9월 16일 수요일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및 다른 헤지펀드가 영구구 파운드화를 투매해 영국 정부가 유럽 환율 메커니즘을 탈퇴한 사건

그만큼 시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고 여력도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와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여기서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보지마시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봐야한다.

1992년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했고요. 98년도에 외환위기가 났을 때 2년 만에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과의 수교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시장이 넓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이 급증을 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관세 문제 팬데믹 문제 여러가지 주도권 문제를 가지고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둘이 부딪친다 그러면 그러면 진짜 큰일나겠지만 저는 하나의 기싸움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두 국가가 협력을 해나갈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서로가 잘 알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편을 팔지를 않는거고 기술을 팔고 서비스를 미국이 판매를 해서 그 돈을 미국이 투자를 하고 또 중국이 거기에서 수입한 대금 또는 수출한 대금을 가지고 산업 쪽에 투자를 하고 경기부양을 한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보장도 못하겠습니다.